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경주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경주에 나가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면 경주사업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각 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승식 승자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2. 복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한다.

3.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4. 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한다.

5. 특별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승자결정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的中者)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0을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개·보수

 2. 경주장 등에 설치된 방송·전산장비 등의 교체 및 보수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란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제23조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진흥공단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1-(승자투표권 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