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륜공단

경륜소개

경륜법규

경륜세제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 (과세대상)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155조 (신고납부)

제172조 (정의)	제173조 (납세의무자)	제176조 (세율)

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레저세 5. 주민세
③ 목적세와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5. 지방교육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2. 목적세
라 . 지방교육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라. 레저세
2. 목적세
다. 지방교육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레저세: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절 지방교육세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중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6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잡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할 종합토지세액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6절 레저세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법입세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이 10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구매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등기부등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제17조(경주에 있어서의 승자결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3. 3. 6>
1. 단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2. 복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3. 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이상 7인이하일 경우에 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출주선수가 8인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 · 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4. 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5. 특별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자결정방법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8조(환급금)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승자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개정 93. 3. 6>

제19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3. 6>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 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정한다

제21조(경주운영위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② 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 경주장등 의 질서유지 기타 시설 · 설비의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3장 보 칙

제22조(증표의 패용)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관계하는 임· 직원, 선수 및 심판 기타 경주종사자에게 그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주개?M우에 경주장 및 장외매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주장등의 단속등)

1. 자전거 및 모타보트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출주정지
3. 선수및 심판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기타 경주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4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중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기타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게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게획에는 상금 및 수당등의 지급, 안전사고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등이 금지되는 자위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진흥공단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 · 직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5.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제5조 관련)

경륜장

시설기준	시설/기기기준
가. 경주로	한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 형 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은 25도 내지 45도로, 직선부분은 2도 내지 15도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퇴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당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설 (1) 선수관련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 방송시설 기타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 교부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연장선상에 1개소를, 주로 심판소는 퇴피로 안쪽의 적정한 장소에 4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정보표시장비·착순판정장비·심판상호간의 동시 통화장비 및 무정전전원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 기타 입장권발매소 등은 수용 인원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정한 휴게실·식당·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안의 관람객의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 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정장

시설기준	시설/기기기준
가. 경주로	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운영시설 (1) 선수관련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 방송시설 기타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 교부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소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정보표시장비·착순판정장비·심판상호간의 동시 통화장비 및 무정전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금금교부소 기타 입장권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역야 한다.
다. 모타보트대기장	1만평방미터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타보트관리시설 (1) 격납고 및 계류장 (2) 정비소 (3) 검사소	70척이상의 모타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이상의 모타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 (모타보트대기장 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척이상의 모타보트는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30척이상의 모타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정한 휴게실·식당·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안이 관람객의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 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별표 3]

환급금 산출방식(제18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발매금액×{1-(승자투표권발매수득금+승자투표권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 및 제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제1착, 제2착 및 제3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별표 4]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제18조 관련)

세금 = {(환급금액총액 - 적중단위투표권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 (1 / 적중승자투표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