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치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전문개정 2000.12.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28>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 12. 28>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95. 12. 29 법5031, 98. 4. 10, 98. 9. 16 법5552, 98. 12. 2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경륜법규
제21조(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