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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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F CYCLE RACING AT CHANGWON CYCLE RACING corp. 경륜은 해당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시행됩니다

경륜은 경륜/경정법, 경주권 관련법령, 그리고 경륜자료 무단복제금지 등의 해당 관련법에 근거하여 고객, 선수, 시행처 모두에 의해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륜/경정법
  • 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2688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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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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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2015.12.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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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 관련법령
  • 경륜 경정법 관련 지방세법 제4장 레저세
  •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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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HWP 다운로드
  • 경륜ㆍ경정법 – 제14조 소멸시효HWP 다운로드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 창원경륜공단 규정집 내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 제12조(구매권의 발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는 공단에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구매권의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소득세법HWP 다운로드
  •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4. [전문개정 2009.12.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1.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적용일자 2004.1.1.부터]
  • [제목개정 2009.4.14.]
경륜자료 무단복제금지
  •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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